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4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etc.)

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Honor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2.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3.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orial머모^r리얼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a어 memorial머모^r리얼 tower;타워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victim^v빅텀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gisters;^r레저스터즈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ictim^v빅텀 review^r리^v뷰 and앤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who후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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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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