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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means민즈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in인 which위치 victimsv빅텀즈 were워 caused카즈드 by바이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Haga-ri,하가-r라이 Yeongdong-eup,용당-유프 Yeongdong-gun,용당-건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and앤드 Nogeun-ri,노우근-r라이 Hwanggan-myeon,에이치왱근-묜 fromf프r럼 July줄라이 25 to투 July줄라이 29, 1950.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went웬트 missing,미싱 or오 was워즈 injured인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Honor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it잇 means민즈 siblings,시블링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iblings,시블링즈 it잇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fromf프r럼 among어멍 collateral컬래터r럴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who후 hold호울드 memorial머모r리얼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manage매너지 theð더 victim'sv빅텀즈 grave.그r레이v브

4. "희생자심사"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 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4. "Victimv빅텀 review"r리v뷰 means민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ctimsv빅텀즈 thatð댓 was워즈 reservedr리저v브드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America어메r러카 conducted컨덕티드 between비트윈 October악토우버 25, 1999 and앤드 January재뉴에r리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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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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