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 "Nogeun-ri Incident" means the incident in which victims were caused by United States military personnel in the area of Haga-ri, Yeongdong-eup, Yeongdong-gun, Chungcheongbuk-do, and Nogeun-ri, Hwanggan-myeon, from July 25 to July 29, 1950.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Victim" means a person who died, went missing, or was injured as a result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who has been determined to be a victim of the Nogeun-ri Incident by the Committee for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under Article 4.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Bereaved family" means the spouse (including a de facto spouse) and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of a victim. However, where there is no spouse or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it means siblings, and where there are no siblings, it means a person determined to be a bereaved family member under Article 4 (2) 1 from among collateral blood relatives within the fourth degree of kinship who hold memorial services for the victim or manage the victim's grave.
4. "희생자심사"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 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4. "Victim review" means the review of the authenticity of victims and the number of victims that was reserved in the joint investigation of the Nogeun-ri Inciden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ducted between October 25, 1999 and January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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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