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19 (Penalties)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8 (1) by assaulting or threatening a member or employee of the Committee or Working Committee, or a member of an advisory body, or by obstructing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by dece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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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