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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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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심의)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11 (Re-Deliberation)

①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eks식스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어 victimv빅텀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nd앤드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② 희생자 및 유족은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A어 victimv빅텀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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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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