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