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view of Victims of the Nogeun-ri Incident and Restoration of Their Honor, Article 16 (Entrustment of Trauma Healing Projects)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트라우마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rauma트^r로마 healing힐링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uma트^r로마 healing힐링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또는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honor아너 of어^v브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ogeun-ri노우근-^r라이 Incident;인서던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3. 그 밖에 트라우마치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uma트^r로마 healing힐링 projects.프^r라젝츠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auma트^r로마 healing힐링 projects프^r라젝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사업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auma트^r로마 healing힐링 projects프^r라젝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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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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