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재심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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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in인 Form^f폼 9,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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