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6 (Licensed Fisheries)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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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9.8.27>

1. Deleted.딜리티드 <2019.8.27>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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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Communal커뮤늘 fishery:^f피셔^r리 a어 fishery^f피셔^r리 that^ð댓 catches캐치즈 and앤드 harvests하^v버스츠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by바이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using유징 a어 certain서튼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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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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