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21-2 (Prohibition of Catching and Harvesting)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it necessary for the propagation and protection of inland water fishery resources, the Minister may determine the prohibited periods, areas, body lengths, body weights, etc. for catching and harvesting inland water fishery resources.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 포획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s of the prohibition of catching and harvesting, such as the periods, areas, body lengths, and body weights for catching and harvesting inland water fishery resourc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