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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21-2 (Prohibition of Catching and Harvesting)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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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등 포획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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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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