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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9 (Prohibition of Harmful Fishing Methods)

누구든지 폭발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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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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