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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16조의2(청문)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6-2 (Hearing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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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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