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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15조(내수면어업계)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5 (Inland Water Fishing Associations)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1)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sf피셔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a어 certain서튼 regionr리전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앤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2) An앤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organized오거나이즈드 forf포 each이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to투 be비 fishedf피시트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tiguous컨티규어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an앤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ㆍ해산ㆍ조직ㆍ운영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n앤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its잇츠 dissolution,디설루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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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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