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5조(내수면어업계)
Inland Water Fisheries Act, Article 15 (Inland Water Fishing Associations)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1) Inland water fishers residing in a certain region may organize an inland water fishing association to promote their common interests.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2) An inland water fishing associ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organized for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where the inland waters to be fished are located, and the qualifications and number of its members shall be at least five persons residing in the area contiguous with those inland waters.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To organize an inland water fishing association, articles of association shall be prepared and approved by resolution of an inaugural general meeting.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ㆍ해산ㆍ조직ㆍ운영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an inland water fishing association, and its dissolu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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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