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① 삭제 <2019.8.27>

(1) Deleted.딜리티드 <2019.8.27>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and앤드 3,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면허어업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9.8.27>

(3)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Article아터클 16 (1) 1 and앤드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permit퍼밋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