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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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