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