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5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6.11]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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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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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