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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Denial of Extension of License Periods for Inland Water Cage Aquaculture, Article 11 (Objections)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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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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