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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시행 2024.4.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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