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운용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6 (Fund Operation Plan)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plan.플랜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7>

(2)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1. General제너^r럴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source;소스

3. 자금사용계획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unds;^f펀즈

4. 추정재정상태표

4.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5. 추정재정운영표

5.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6.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