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재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2 (Sources of the Fund)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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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1. Revenue^r레^v버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Revenue^r레^v버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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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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