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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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