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0조(비지정통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10 (Non-Designated Currency)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개정 2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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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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