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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임하거나 변경된 일자 및 그 사유

2. 사임하거나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이 경우 사임 또는 변경 직전에 신고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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