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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 목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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