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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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to투 regularize^r레귤러^r라이즈 reunion^r리우니언 events이^v벤츠 for^f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ticipants.파티서펀츠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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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emergency이머전시 visits^v비짓츠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an앤 immediate이미디엇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is이즈 critically크^r리티컬리 ill,일 or오 in인 similar시멀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simplify심플러^f파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mong어멍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⑥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y^f패멀리 meeting미팅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