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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8-3 (Producing and Collecting Video Letters)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

(1)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mong어멍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irð데어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cordsr러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deov비디오 letters,레터즈 etc."):엣세터r러

1. 영상편지

1. Videov비디오 letters;레터즈 and앤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

2. Other어ð더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keep킵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videov비디오 letters,레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videov비디오 letters,레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consent,컨센트 and앤드 forf포 keeping키핑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videov비디오 letters,레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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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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