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8-3 (Producing and Collecting Video Letters)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
(1) To revitalize exchanges among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eserve their life records, the Minister of Unification may produce and collect the following reco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video letters, etc."):
1. 영상편지
1. Video letters; and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
2. Other life reco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systematically keep and maintain the video letters, etc.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producing and collecting video letters, etc. under paragraph (1) and the procedures for application and consent, and for keeping and maintaining video letters, etc.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