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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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open오우픈 a어 human휴먼 materials머티^r리얼즈 bank뱅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keep킵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ㆍ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3) Where웨어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are아 kept켑트 and앤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or오 misappropriate미서프^r로우프^r리에잇 secrets,시크^r럿츠 such서치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work워크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and앤드 keeping키핑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