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7 (Applications to Search for Separated Families)

①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어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n인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search서치 forf포 familyf패멀리 in인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②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inform인f폼 persons퍼슨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search서치 forf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③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o투 search서치 forf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