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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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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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