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te,^f페잇 locating로우케이팅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