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1)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to투 visit^v비짓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or오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to투 visit^v비짓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visit^v비짓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sit^v비짓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Visit^v비짓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with위^ð드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visit^v비짓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visit^v비짓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multiple-visit멀터플-^v비짓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visit^v비짓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grant그^r랜트 a어 visit^v비짓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tay스테이 in인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or오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isit^v비짓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visit^v비짓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visit^v비짓 approval어프^r루^v블 may메이 visit^v비짓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or오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visit^v비짓 period.피^r리어드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ssued이슈드 a어 multiple-visit멀터플-^v비짓 certificate,서티^f피컷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visit^v비짓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or오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directly더^r렉틀리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may메이 visit^v비짓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or오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an앤 unlimited언리머티드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visit^v비짓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within위^ð딘 the^ð더 visit^v비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visiting^v비지팅 for^f포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purpose퍼퍼스 or오 by바이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route,^r룻 separate세퍼^r레잇 visit^v비짓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visit^v비짓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내셔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when웬 traveling트^r래^v벌링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raveling트^r래^v벌링 directly더^r렉틀리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arry캐^r리 the^ð더 visit^v비짓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