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act칸택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by바이 meeting,미팅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act.칸택트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visit^v비짓 certificate서티^f피컷 makes메이크스 contact칸택트 that^ð댓 is이즈 naturally내처^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visit,^v비짓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contact칸택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tact칸택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클리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r오 a어 clear클리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ntact칸택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ccept액셉트 it잇 by바이 attaching어태칭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by바이 setting세팅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a어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may메이 be비 set.셋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