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sited^v비지티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carried캐^r리드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quipment이큅먼트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7 (1), or오 20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follow^f팔로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follow^f팔로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