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2024.1.1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point"포인트 means민즈 a어 port,포트 airfield,에어f필드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outh사우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which위치 one원 may메이 go고우 to투 or오 enter엔터 fromf프r럼 theð디 area에r리아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2. "Trade"트r레이드 means민즈 the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in인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items아이텀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in"인 means민즈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lease,리스 loan론 forf포 use,유스 gift,기f프트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cluding인클루딩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rely미어리 pass패스 throughθ쓰r루 a어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ll올 activities액티v버티즈 jointly조인틀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including인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conomy,이카너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cholarship,스칼러쉽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tourism,투r리점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pidemic에퍼데믹 prevention,프r리v벤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