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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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