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남북합의서의 관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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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