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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Enforcement Rul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2 (Submission of Current Status of Male and Female Workers by Job Category and Job Grade, etc.)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20.1.6, 2022.6.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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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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