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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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