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허가와 신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ㆍ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