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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31>

시행 2025.10.3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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