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Refugee Act, Article 41 (Support for Housing Facilities)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establish and operate housing facilities for refugee applicants to live i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housing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and simila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