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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난민법 제23조(심리의 비공개)

Refugee Act, Article 23 (Closed Hearings)

난민위원회나 법원은 난민신청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의 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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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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