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23조(심리의 비공개)
Refugee Act, Article 23 (Closed Hearings)
난민위원회나 법원은 난민신청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의 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Where the Refugee Committee or a court finds it necessary for the safety of a refugee applicant or his or her family members or others, it may decide, upon the refugee applicant's request or on its own authority, not to make its deliberations or hearings publi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