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Refugee Act, Article 11 (Cooperation by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reviewing refugee status,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or the heads of related organizations, to cooperate by submitting materials, conducting fact-finding investigations, or in similar ways.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head of a relevant agency or related organization who is requested to cooperat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refus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