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난민법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Refugee Act, Article 11 (Cooperation by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refugeer레f퓨지 status,스태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in인 similar시멀러 ways.웨이즈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난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