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1조(목적)
Refuge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and related matters in accordance with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fugee Convention"),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fugee Protocol"), and other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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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