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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규칙 제9조(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청장등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시행 2024.1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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