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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규칙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5, 2023.12.27>

시행 2024.1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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