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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규칙 제11조(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법 제22조제3항의 난민인정취소ㆍ철회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1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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