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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8.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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