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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의5(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8][제23조의4에서 이동 <2020.2.21>]

시행 2023.8.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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