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0.12.31, 2025.10.1>

(1)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intake인테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caused카즈드 by바이 reduced^r러두스트 water워터 in인 downstream다운스트^r림 areas,에^r리어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take인테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that^ð댓 maintains메인테인즈 the^ð더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flow^f플로우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②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와 수질영향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for^f포 intake인테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act임팩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